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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검토, 조항별로 확인할 것
물품공급계약서 검토는 수십 쪽을 다 읽는 일이 아니라, 돈과 책임이 걸린 다섯 조항(납기, 검수, 하자 보증, 지체상금, 대금 지급)을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이 다섯 곳에서 한 줄을 놓치면 납품 하루 지연에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가 빠져나가거나, 출고하고 반년이 지난 물건이 전량 반품으로 돌아옵니다. 거래처가 보낸 계약서는 대개 거래처에 유리하게 쓰여 있으므로, 공급하는 쪽에서는 조항마다 법이 정한 기본값과 비교해 무엇이 더해졌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처음 보는 계약서도 한두 시간 안에 수정 요청 목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 검토 순서: 정의와 범위부터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뒤쪽의 중요한 조항에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검토는 정의 조항과 적용 범위로 시작하고, 그다음 돈과 책임이 걸린 조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정의 조항에서는 "물품", "납품", "인도", "검수 완료" 같은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납품"을 "매수인 창고에 하차한 때"로 정의했는지 "매수인이 검수를 마친 때"로 정의했는지에 따라 납기 지연의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적용 범위에서는 이 계약서가 기본계약인지, 개별 발주서마다 조건이 따로 붙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본계약과 발주서의 내용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발주서 한 장에 적힌 짧은 조건이 계약서의 긴 조항을 덮어쓰는 일이 생깁니다.
그다음으로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조항을 봅니다.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불리한 조건을 바꿀 기회는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갱신 기한을 회사 일정표에 적어 두는 것까지가 계약 검토입니다.

검수 조항: 상법 제69조가 기본값입니다
회사끼리의 매매에는 상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공급하는 쪽에서 이 조항은 중요한 방패입니다. 받는 쪽이 검사를 미루다 몇 달 뒤에 "처음부터 불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보낸 계약서에 "매수인은 수령 후 언제든지 하자를 이유로 반품할 수 있다"거나 "검수 기간은 매수인이 정한다"는 문장이 있다면, 상법이 정한 기본값보다 공급사에 불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수정 요청은 "검수 기간은 수령일부터 ○일,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처럼 기간과 간주 합격을 함께 넣는 형태가 좋습니다.
제조를 맡기는 거래라면 하도급법도 함께 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처 도면대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구조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증과 지체상금: 기간과 상한을 숫자로
하자 보증 조항에서는 보증 기간, 보증 기간의 시작일, 보증 방법(교환, 수리, 대금 감액)을 확인합니다. 민법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2조). 계약서에서 "보증 기간 24개월"처럼 기간을 늘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시작일이 "매수인의 완제품 판매일"로 적혀 있으면 실제 보증 기간은 출고일부터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일은 우리 출고일이나 매수인의 검수 완료일로 고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체상금은 납기를 넘긴 날수만큼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물어내는 조항으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줄여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상한을 넣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루당 비율, 비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전체 계약금액인지 지연된 품목 금액인지), 그리고 총액 상한입니다. 상한이 없는 지체상금 조항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대상입니다.
대금 지급 조항: 기한, 방법, 상계
대금 조항에서는 지급 기한의 기준일과 날수를 함께 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후 90일"과 "검수 완료 후 익월 말"은 같은 거래에서 실제 입금일이 한 달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급 방법이 현금인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대체 수단인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조 위탁 거래에서 대금 기한은 법이 상한을 정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90일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조항을 찾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채권을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으면, 클레임 처리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계산해 대금에서 빼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양쪽이 금액을 확인한 채권에 한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조항 | 확인할 것 | 공급사가 요청할 수정 방향 |
|---|---|---|
| 검수 | 검사 기간, 통지 방법, 기간 경과 시 처리 | 수령 후 ○일, 서면 통지 없으면 합격 간주 |
| 하자 보증 | 보증 기간과 시작일, 보증 방법 | 시작일을 출고일 또는 검수 완료일로 |
| 지체상금 | 하루당 비율, 기준 금액, 총액 상한 | 지연 품목 금액 기준, 계약금액의 10% 등 상한 |
| 대금 지급 | 기준일, 날수, 지급 수단 |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현금 지급 |
| 상계 | 상계 대상 채권의 범위 | 양측이 확인한 금액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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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품 공급사의 갱신 계약서 검토
산업용 플랜지를 만드는 제조사의 영업관리 담당자가 고객사 우진테크로부터 2027년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갱신본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먼저 지난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조항 번호를 맞춥니다. 조항 번호가 하나씩 밀려 있었기 때문에 번호가 아니라 조항 제목으로 짝을 지었습니다.
비교해 보니 네 곳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수 조항은 "수령 후 7일 이내 검사"에서 "수령 후 30일 이내 검사, 기간 중 발견된 하자는 전량 반품"으로 길어졌습니다. 하자 보증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고 시작일이 "우진테크 완제품 출하일"로 바뀌었습니다. 지체상금은 하루 0.1%에서 0.3%로 올랐는데 상한 문구가 빠졌습니다. 대금은 "세금계산서 수취 후 60일"이 "90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자는 바뀐 조항마다 근거를 붙여 검토 메모를 썼습니다. 검수 기간 30일은 받아들이되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를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자 보증 24개월은 수용하되 시작일을 우리 출고일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체상금은 0.3%를 받아들이는 대신 지연된 품목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총액은 해당 발주 금액의 10%를 넘지 않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금 90일은 이 거래가 우진테크 도면에 따라 만드는 제조 위탁이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 60일 기준을 들어 기존 조건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메모를 팀장에게 올리기 전에 담당자는 실제 거래 기록과도 맞춰 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진테크로 나간 출고 312건 중 납기를 넘긴 것은 4건, 모두 2일 이내였습니다. 이 숫자 덕분에 지체상금 비율 인상은 받아들여도 위험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근거와 함께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자 보증 시작일은 우진테크 완제품 재고가 길게는 8개월씩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 검토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지난 계약서와 비교하지 않고 새 계약서만 읽는 것입니다. 갱신 계약서는 대부분 지난해 문장을 그대로 두고 몇 군데만 바꿉니다. 바뀐 곳만 찾으면 검토 시간이 크게 줄고, 바뀐 곳을 놓치는 일도 사라집니다. 두 계약서가 Word 파일이라면 Word의 문서 비교 기능으로 달라진 곳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숫자만 보고 기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0.1%와 0.3%의 차이보다 "계약금액 기준"과 "지연 품목 금액 기준"의 차이가 더 큽니다. 하자 보증 기간도 마찬가지로 시작일이 기간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발주서 뒷면 약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고쳐 놓아도 매번 오는 발주서 뒷면에 다른 조건이 인쇄되어 있고, 기본계약서에 우선순위 조항이 없으면 분쟁 때 어느 문서를 따를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넷째, 수정 요청을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통화로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수정 요청은 조항 번호, 현재 문장, 요청 문장, 이유를 한 줄씩 적은 표로 보내고, 최종본에서 반영 여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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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가 "표준 양식이라 수정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문은 그대로 두고 특약 사항으로 바꾸고 싶은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본계약서에는 "특약이 본문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지체상금 상한이나 하자 보증 시작일처럼 핵심 조건만 특약으로 넣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Q. 지체상금 상한은 보통 얼마로 정하나요?
회사끼리의 계약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없어 당사자가 정합니다. 협상 근거로는 공공 계약의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는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넘으면 30%로 한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보다 상한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Q. 영문 계약서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검토 순서는 같습니다. Definitions, Delivery, Inspection and Acceptance, Warranty, Liquidated Damages, Payment Terms 조항을 먼저 찾아 같은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법적 의미가 있는 문장은 번역문만 남기지 말고 원문을 함께 붙여 내부 보고에 씁니다.
Q. 매출이 큰 거래처라 불리한 조항을 다 받아들여야 할 때는요?
모든 조항을 고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손실 규모에 상한이 없는 조항(상한 없는 지체상금, 시작일이 열린 하자 보증, 무제한 상계)이 먼저이고, 기간이나 비율 조정은 그다음입니다.
inline AI로 공급계약서 검토하기
inline AI는 새 계약서와 지난 계약서를 조항 제목으로 짝지어 바뀐 문장만 골라내고, 조항별 수정 요청 표를 검토 메모에 바로 씁니다. ARP의 출고와 입금 기록을 함께 읽기 때문에 납기 준수율이나 실제 결제일처럼 협상에 쓸 숫자도 계약서 옆에 같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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