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야 할 논문, 번역하고 요약할 논문이 너무 많지 않나요?

4.1. 후견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

후견주의적 정치 행태가 등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 지대창출과 지대에 대한 접근성 약화다1). 정치 구조에서 상부를 차지하는 엘리트 계층에게는 정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발전국가에서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폭력에 의한 정권 교체이고2), 정권의 폭력적 승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창출한 지대를 엘리트 집단에 분배하고, 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인가?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지식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 논증은 인식론에서 정당화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1) Cox, G. W. (2019). The Politics of Patronage and Rent-seeking: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3), pp. 742-784.

2) Haggard, S. (2012).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52-187.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지식인가?

에드먼드 L. 게티어 · ANALYSIS 23.6, 1963

최근 몇 년간, 누군가가 주어진 명제를 안다는 것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진술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시도들은 대체로 다음과 유사한 형태로 진술된다.

(a) S가 P를 안다 ⟺ (i) P가 참이고, (ii) S가 P를 믿으며, (iii) S가 P를 믿는 것이 정당화된다.

나는 (a)가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거기에 진술된 조건들이 ‘S가 P를 안다’는 명제가 참이기 위한 충분조건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증은 ‘정당화된 믿음’을 ‘적절한 증거를 가진’ 또는 ‘확신할 권리가 있는’으로 대체하더라도 (b)와 (c) 역시 실패함을 보여줄 것이다.

사례 I. 스미스와 존스가 특정 직업에 지원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스미스가 다음과 같은 연언 명제에 대한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d) 존스가 그 일자리를 얻을 사람이며, 존스는 주머니에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

번역 주: justified true belief 는 국내 인식론 문헌의 관례를 따라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옮겼다. iff 는 ⟺ 로 통일했다.

후견주의 정치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혜택 제공에서 민주주의 퇴행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권 또는 정책이 특정 정치인과 가문이 아니라 정강과 정당에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견주의적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치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다.

4.2. 우로보로스적 지분증명 민주주의를 통한 후견주의 억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의 의사가 정책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정치인을 매개로 전달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는 정책의 수요자이지만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공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나 특정 지지집단과의 관계를 우선하게 되면, 정책 결정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 정치인이라는 공급자가 정치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한, 후견주의적 정치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정책별로 직접 투표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면, 유권자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개별 정책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권자 집단이 정치인 개인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고, 정치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을 교환하는 후견주의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관료제가 능력주의 시험을 통해 관료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듯이, 정치 과정에서도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정책과 결정권자를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후견주의적 정치 행태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정책별 투표로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 동원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카르다노 시스템이다. 카르다노 생태계에서는 보유한 지분의 양과 관계없이 임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투표권이 어떤 토큰에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블록체인의 장부(Ledger) 상에 기록되는 것은 토큰의 일련번호이고 이것을 강제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권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한다. 임의성을 극대화하여 한 사람 당 한 표를 가지는 보통선거적 기제를 도입한다면, 정치적 매개 및 거래 비용을 크게 감소시켜5) 유권자를 정책에 기반한 동원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실제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카르다노의 우로보로스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기존 블록체인이 가지는 경…

4) Putnam, R. D., Leonardi, R., & Nonetti, R. Y.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김상배. (2019).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정치. In 이근·김상배 외, 디지털 사회 2.0: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pp. 26-75).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