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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AI 브라우저에서 조항별로 점검하는 법
프리랜서 계약서는 짧게 쓸수록 나중에 길게 다투게 됩니다. 유통/제조 회사도 상세페이지 디자인, 자사몰 개발, 제품 사진 촬영, 카탈로그 제작처럼 외부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일이 꾸준히 생기고, 담당 부서마다 받은 양식이 달라 계약서가 제각각이 되기 쉽습니다. 출퇴근 시간 한 줄, 빠진 저작권 조항 하나가 근로자성 분쟁이나 결과물 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매번 조항을 하나씩 대조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inline AI OS의 AI 브라우저에서는 계약서를 열어 둔 채 옆의 AI에게 위험 조항을 찾아 수정안을 달아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회사 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방지: 업무 범위와 계약 조건으로 고용 관계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결과물의 소유권과 사용 범위를 정합니다.
- 영업비밀 보호: 거래처 명단, 단가, 원가 같은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대응할 근거를 둡니다.
구두로 일을 맡기거나, 프리랜서가 보내 온 계약서에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내세울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브라우저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하기
계약서와 회사 기준을 나란히 열기
AI 브라우저의 한 탭에 프리랜서가 보내 온 용역계약서(Word 또는 한글 파일)를 엽니다. 옆 탭에는 회사 표준 계약서 양식과, 회사 공유 폴더에 있는 지난 외주 계약서를 띄워 둡니다. 오른쪽 AI 패널은 열린 문서를 함께 읽습니다.
AI에게 요청하기
패널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용역계약서를 회사 표준 양식과 비교해 줘. 근로자성으로 볼 수 있는 조항, 빠진 저작권 양도 조항, 기밀유지 범위가 좁은 부분을 찾아서 변경 내용 추적으로 수정안을 달아 줘. 수정 이유는 메모로 남겨 줘."
AI는 다음 순서로 일합니다.
- 계약서를 조항 단위로 나누고, 표준 양식의 같은 조항과 짝을 맞춥니다.
- 출퇴근 시간, 전속 의무, 일일 보고, 연차 규정, 성과 평가처럼 고용 관계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찾습니다.
- 저작권 양도, 원본 파일 이관, 기밀유지, 계약 종료 후 자료 반납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범위가 충분한지 봅니다.
- 문제가 있는 조항에는 변경 내용 추적으로 수정 문구를 넣고, 표준 양식에 있는데 빠진 조항은 추가 제안으로 표시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는 지점
수정안을 수락할지는 담당자가 정합니다. 업무 내용상 꼭 필요한 일정 조건까지 지워지지 않았는지, 결과물 범위가 실제로 맡긴 일과 맞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 디자인이라면 원본 파일과 폰트 정보 제공이, 자사몰 개발이라면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이관이 결과물 정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AI의 검토와 별개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 결재, 보관
AI는 요청한 직원의 계정과 권한 안에서만 문서를 읽고 고칩니다. 열람 권한이 없는 다른 부서의 계약서는 AI도 열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외부로 보내거나 체결하는 일은 회사가 정한 결재선을 거치도록 할 수 있고,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은 실행 전에 승인자를 기다립니다. 누가 어떤 조항을 언제 고쳤는지는 감사 로그에 남습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회사 공유 폴더의 계약서 폴더에 거래처별로 남겨 둡니다. 다음 외주 계약 때 "지난번 디자인 외주 계약서 기준으로 검토해 줘"라고 하면 AI가 그 문서를 근거로 비교합니다.
회사 기준을 체크리스트 문서로 남기기
"외주 계약서에는 저작권 양도와 원본 파일 이관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처럼 매번 확인하는 기준은 체크리스트 문서 하나로 정리해 공유 폴더에 둡니다. 검토할 때 그 문서를 옆 탭에 열고 "이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점검해 줘"라고 하면, 부서마다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받아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MASTER SERVICES AGREEMENT
제7조 검수 및 하자보증
① 고객은 산출물을 수령한 날부터 5영업일10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검수 기준은 별지 2의 기능/성능 요건에 한정하며,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공급자가 3영업일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검수 완료로 본다.
② 공급자는 검수 완료일부터 6개월12개월 동안 계약상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완한다.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은 해당 산출물에 배분된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검수 간주 조항에 보완 기간을 추가하고 하자보증 기간을 표준계약서와 일치시켰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각 당사자의 총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 모든 손해 전액최근 12개월간 지급된 계약대금의 100%를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비밀유지 위반, 개인정보 침해 및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손해와 결과손해를 포함한다예견 가능성이 없는 특별손해와 결과손해는 제외한다.
| 쟁점 | 원안 | 수정안 | 위험도 |
| 책임 한도 | 무제한/간접손해 포함 | 계약대금 100%/예외 명시 | 높음 |
| 지식재산권 | 기존 기술까지 고객 귀속 | 신규 산출물만 이전 | 높음 |
| 검수 | 5일 내 미통지 시 자동 합격 | 10일/보완 절차 추가 | 중간 |
공급사 입장에서 이 MSA 검토해줘. 무제한 책임, IP 귀속, 검수 간주 조항은 표준계약서랑 DPA까지 대조해서 변경 내용 추적으로 고쳐줘.
본문 24쪽과 별첨 3개를 함께 읽고, 조항 간 정의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42개 조항/별첨 6개 탐색
책임/검수/IP/개인정보 조항 연결
교차참조 오류 2건 확인
제4조→별지 2, 제15조→DPA §6
표준용역계약서 책임 범위 비교
협상 매트릭스 18개 입장 반영
DPA의 침해 통지 기한 확인
72시간
삽입 23건/삭제 17건
법무 검토 메모 14건 추가
원본 서식/번호 매기기 유지
검토 결과
- /높은 위험 3건: 무제한 책임, 기존 IP 이전, 일방적 데이터 반출 제한
- /중간 위험 5건: 검수 간주, 하자보증, 재위탁, 해지 효과, 준거법
- /협상안: 수정 문안과 양보 가능한 대안을 조항별 메모로 남겼습니다.
직접 검토할 때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을 봅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지
- 업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있는지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이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이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조항 다섯 가지
- 출퇴근 시간 명시: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한다"
- 전속 의무: "계약 기간 중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세세한 업무 지시: "매일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는다"
- 휴가/연차 규정: "연차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성과 평가: "분기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연장을 결정한다"
저작권 조항 예시
- 결과물 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창작물(디자인, 텍스트, 이미지, 소스코드 등)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프로젝트 완료와 동시에 갑(발주사)에게 양도된다.
-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 을(수주사)은 본 프로젝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2차 저작물: 갑은 본 계약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2차 저작물 제작, 수정, 배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분야별로는 디자인이면 원본 파일과 폰트 정보, 인쇄용/웹용 파일 일괄 제공을, 개발이면 전체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개발 문서와 API 명세서 이관을, 콘텐츠면 텍스트 저작권 양도와 사용한 이미지/영상의 라이선스 정보 제공을 넣습니다.
기밀유지 조항 예시
- 기밀정보 범위: 고객 명단과 구매 이력, 제품 가격, 원가, 마진율, 기술 자료와 설계도, 사업 계획과 마케팅 전략, 기타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호 의무: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 공개 금지, 계약 종료 후 즉시 반납 또는 폐기, 개인 소유 기기 저장 금지
- 위반 시 배상: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소송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위약금 기준을 둡니다.
- 효력 기간: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체크리스트
근로자성 방지
- ☐ 출퇴근 시간 명시 금지
- ☐ 전속 의무 조항 제거
- ☐ 세세한 업무 지시 방식 피하기
- ☐ 휴가/연차 규정 포함 금지
- ☐ 성과 평가 항목 제거
- ☐ 회사 내 고정 업무 공간 제공 금지
- ☐ 회사 장비 전용 사용 금지
저작권/지적재산권
- ☐ 결과물 소유권 양도 조항
- ☐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와 조건
- ☐ 2차 저작물 작성권 확보
- ☐ 원본 파일/소스코드 이관 조항
- ☐ 기술 지원/유지보수 의무
- ☐ 라이선스 정보 제공 의무
영업비밀 보호
- ☐ 기밀정보 범위 정의
- ☐ 사용 목적과 범위 제한
- ☐ 제3자 공개 금지
- ☐ 계약 종료 후 반납/폐기 의무
- ☐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 ☐ 효력 지속 기간
- ☐ 개인 기기 저장 금지
기타 필수 항목
- ☐ 계약 기간과 연장 조건
- ☐ 업무 범위와 결과물 명세
- ☐ 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
- ☐ 중도 해지 조건과 절차
- ☐ 분쟁 해결 방법(관할 법원 등)
- ☐ 계약서 해석 기준
- ☐ 특약 사항과 부칙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가 수정한 조항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AI는 원문을 덮어쓰지 않고 변경 내용 추적으로 수정안을 남깁니다. 담당자가 하나씩 수락하거나 거절하므로, 맞지 않는 수정은 거절하면 원문이 그대로 남습니다.
Q. 프리랜서가 한글 파일로 계약서를 보내도 검토할 수 있나요?
네. 한글 파일도 AI 브라우저에서 열어 원본 서식을 유지한 채 검토하고 수정안을 남길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들어 있는 단가나 거래처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회사 데이터는 AWS에 저장되고 AI 학습에 쓰이지 않습니다. 모델 제공사와는 eZDR 계약을 맺어 요청 내용과 파일이 모델 제공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Q. AI 검토만으로 법률 검토를 대신할 수 있나요?
반복되는 조항 점검과 누락 확인은 AI가 빠르게 해 주지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inline AI로 열어 둔 채 점검하기
체크리스트를 계약서마다 손으로 대조하면 조항 하나를 놓치기 쉽고, 외주가 늘수록 검토가 뒤로 밀립니다. inline AI의 AI 브라우저에서 계약서와 회사 표준 양식을 나란히 열고 옆의 AI에게 위험 조항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조항별로 비교해 변경 내용 추적으로 수정안을 남깁니다. AI는 직원의 권한 안에서 작업하고, 고친 내용은 기록에 남습니다.
이 작업, AI 브라우저에서는 한 줄 요청으로 끝납니다
inline AI OS는 직원이 회사 파일을 열어 둔 채 옆의 AI에게 일을 맡기는 업무용 AI 브라우저입니다. 우리 회사 업무에 맞는지 무료 도입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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