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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위험성평가 문서 작성법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위험성평가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맡는 문서 중 법이 순서와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정해 둔 두 가지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를 지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밟았다는 문서입니다. 공장과 물류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유통/제조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 기준으로 문서별 작성 순서를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법이 정한 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판단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있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조사 보고서는 결국 이 세 가지에 대해 사실을 근거로 답하는 문서입니다.
신고 이후 회사가 할 일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 조사: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제2항).
- 조사 기간 중 보호: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제3항).
- 확인 후 피해자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합니다(제4항).
- 행위자 조치: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항).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6항).
- 비밀 유지: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7항).
이 가운데 조사(제2항), 피해자 조치(제4항), 행위자 조치(제5항), 비밀 유지(제7항)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조사 계획서와 조사 보고서 구성
조사를 시작할 때는 조사 계획서를 먼저 씁니다. 계획서에는 신고 내용 요약, 조사 대상(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자, 조사 일정, 조사 방법(대면 면담, 서면 진술, 자료 확인),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와 그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적습니다. 조사자가 당사자와 같은 부서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 사실도 계획서에 남깁니다.
조사 보고서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합니다. 첫째, 신고 개요(접수일, 신고 방법, 신고 내용). 둘째, 조사 경과(면담 일시와 대상, 받은 자료 목록). 셋째, 사실관계(행위별로 일시, 장소, 행위 내용, 근거 자료, 당사자 진술의 일치 여부). 넷째, 판단(앞의 세 가지 판단 요소에 대한 결론과 이유). 다섯째, 조치 의견(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의견, 재발 방지). 진술은 요약하지 말고 면담 기록에 서명을 받아 별첨으로 붙입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은 그대로 나란히 적고, 어떤 자료로 어느 쪽 진술을 사실로 봤는지 근거를 밝힙니다.
위험성평가: 2026년 개정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정하고,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세워 이행하는 일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026년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가 정합니다. 최초평가는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그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새 설비를 들이거나, 작업 방법을 바꾸거나, 창고 랙 배치를 바꿨다면 수시평가 대상입니다.
같은 시행규칙은 근로자 참여 방법(사업장 순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설문, 면담 등을 병행), 근로자에게 알릴 내용(실시 전 일정, 실시 후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개선 대책과 이행 결과), 기록과 보존을 정합니다. 결과 기록에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공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기록 항목 | 작성 예 (물류센터 지게차 작업) |
|---|---|
| 실시 시기와 담당자 | 2026년 10월 정기평가, 총무팀 안전 담당 |
| 참여 근로자 | 순회 점검 참여 지게차 운전원 2명, 피커 3명, 근로자대표 1명 |
| 유해/위험 요인 | 피킹 통로에서 지게차와 보행자 동선 겹침 |
| 위험성 수준 | 허용 불가 (발생 가능성 높음, 중대성 높음) |
| 개선 대책과 이행 결과 | 보행 통로 분리 도색, 교차 지점 경광등, 11월 7일 완료 |

중대재해처벌법과 반기 점검 문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호입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문서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의무 하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 업체 안전 기준도 반기 1회 이상 점검 대상이므로 점검 결과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예시: 물류센터의 10월 정기 위험성평가
상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유통 회사의 총무 담당자가 10월 정기 위험성평가를 맡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먼저 일정과 평가 대상 작업(입고 하차, 지게차 운반, 랙 적치, 피킹, 출고 상차)을 게시판과 사내 메신저로 알렸습니다. 실시 전 일정 공유는 개정 시행규칙이 정한 의무입니다.
순회 점검에는 지게차 운전원 2명, 피커 3명, 근로자대표 1명이 함께했습니다. 피커들은 오후 출고 피크 시간에 피킹 통로에서 지게차와 마주치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다고 말했고, 운전원들은 랙 끝 교차 지점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와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차장에서는 파렛트 랩핑 잔재가 바닥에 쌓여 미끄러질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담당자는 요인별로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정해 위험성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지게차와 보행자 동선 겹침은 허용 불가로, 보행 통로 분리 도색과 교차 지점 경광등 설치, 피크 시간 지게차 운행 구역 제한을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랩핑 잔재는 상차 후 즉시 수거하도록 상차 체크리스트에 항목을 더했습니다. 대책마다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을 적고, 11월 7일 이행이 끝난 뒤 사진과 함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게시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서를 올려 보고받았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반기 점검을 대신하는 근거가 됩니다. 담당자는 보고서와 순회 점검 참여 명단, 사진을 한 폴더에 묶어 3년 보존 기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 작업지시서 양식과 작성법, 설비 점검표까지
인사/안전 문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괴롭힘 신고를 "당사자끼리 해결"로 돌리는 것입니다. 법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를 권하더라도 조사 계획서와 조사 경과는 남겨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조치를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보호처럼 보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이 금지한 조치가 됩니다. 의사를 묻고 그 답을 기록합니다.
셋째, 위험성평가를 사무실에서 서류로만 하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기록에 없으면 평가를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넷째, 대책만 적고 이행 결과를 적지 않는 것입니다. "통로 분리 예정"으로 끝난 기록은 다음 해 정기평가 때 같은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게 만듭니다. 완료일과 완료 사진까지 남겨야 평가가 끝납니다. 이행이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와 새 완료일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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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위험성평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할 뿐 조사 주체를 회사 내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대표이사나 임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내부에 중립적인 조사자가 없으면 외부 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객관성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외부에 맡기더라도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회사가 직접 결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받은 날짜와 그 뒤 조치한 날짜가 문서로 이어져 있어야 지체 없이 조치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 위험성평가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최초평가, 매년 정기평가, 변경이 생길 때 수시평가를 하고 기록을 3년 보존합니다.
Q. 위험성평가 결과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알리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게시판 게시와 함께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설명하고, 교육 일지에 그 내용을 적어 두면 공유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inline AI로 인사/안전 문서 쓰기
inline AI는 신고서와 면담 기록을 읽어 행위별 사실관계 표와 조사 보고서를 회사 양식에 바로 쓰고, ARP의 근태와 인사 기록에서 필요한 날짜를 찾아 근거로 붙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순회 점검 메모와 사진을 받아 요인별 기록표와 개선 대책 목록으로 정리하고, 이행 기한이 다가오면 담당자에게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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