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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가 안정적으로작동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 개발도상국가에서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폭력에 의한 정권교체이고2), (Haggard2012) 정권의 폭력적 승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창출한 지대를 엘리트 집단에 분배하고, 그 지대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이 경우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지만 경제 발전의유인이 감소한다.

1) Cox, G. W. (2019). "The Politics of Patronage and Rent-seeking: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3), pp. 742-784. Cox는 이 논문에서 후견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지대추구 행위와 정부의 인위적 지대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2) Haggard, S. (2012).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2-140. Haggard는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폭력적 정권 승계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있다.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난해한 수학 계산식을 풀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록의 코인 또는 토큰이 작업자에게 할당되는 방식이다. 이를 흔히 ‘채굴Mining’이라고 하며,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 그래픽 카드로 고도의 연산을 수행하는 행위는 막대한 양의전기를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제1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를 체인 속에 저장하고 이를 현금과 태환하거나 송금을 통해 가치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지칭하며, 비트코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마치 금과 같이 일정한 가치를 저장하지만, 국제적 자본 이동이 30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기존 화폐의 제한된 이동성과 교환 가능성을 보완한다. 또한 중앙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P2P 방식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해 중개자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간 송금 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초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국가에서 대안적 화폐로 주목받게 되었다.

제2세대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기존 화폐 기능을 넘어서는 계층을 구축한 것으로, 이 구조 위에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 응용 프로그램(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실행 계약 기술을 도입하여 금융, 물류,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계약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즉, 결제 시스템이 구성하는 脫 허브형 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한 多중심 구조를 형성한다.

제3세대 블록체인은 앞 세대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촛점을 맞추었으며, 초당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가지 합의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왔다.제3세대 블록체인은 앞선 세대가 드러낸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분증명(PoS)과 위임지분증명(DPoS)을 비롯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초당 처리 건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나아가 서로 다른 체인 사이에서 자산과 데이터가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상호운용성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은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가 연결된 생태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화폐와 계약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산 원장 위에 투표 기록을 남기면 개표 과정의 신뢰를 제도가 아닌 기술로 보증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규칙을 미리 정해 두면 집행 권한을 특정 기관에 위임하지 않고도 합의된 절차가 자동으로 이행된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은 이러한 원리를 조직 운영 전반에 적용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이 곧바로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코드가 곧 규칙이 되는 환경에서는 그 규칙을 설계하고 수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되며, 보유 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배분하는 방식은 자본의 집중을 그대로 정치적 영향력의 집중으로 옮겨 놓을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민주적 제도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함께 대표성·책임성·투명성이라는 규범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