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엔 이 조항을 어떻게 했더라.”그 답이 검토 이력에 남아 있습니다.“지난번엔 이 조항을어떻게 했더라.”그 답이 검토 이력에남아 있습니다.

질의 요지 — 2023년 6월 사임한 등기임원에 대하여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을 근거로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원안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지 여부.

결론 — 본건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안의 3년 제한은 과도하여 조항 전부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상자가 재직 중 취급한 영업비밀의 수명과 지급된 보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제한 기간은 2년, 제한 지역은 국내로 한정하는 범위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 근거 —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른 임원이므로 근로자 전직금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재직 기간과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기존 기준은 임원에게도 준용된다.

대가의 제공 — 대상자에게는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12개월분 보수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보상이 지급된 사안에서 제한 기간의 상당성은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본건에서는 대가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한의 범위 — 원안은 제한 대상 업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일체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다. 대상자가 재직 중 총괄하였던 사업 부문과 그 부문의 주요 경쟁사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좁혀 두는 편이 분쟁 단계에서 유리하다.

다툼이 예상되는 점 — 대상자가 사임 직전 4개월간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사정은 보호할 이익이 이미 감소하였다는 반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인사 기록상 그 배제가 조직 개편에 따른 것임을 미리 확인해 둔다.

실무 처리 — 사임 시점에 대상자가 접근 가능하였던 영업비밀 목록과 반출 이력 점검 결과를 함께 보관한다.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되, 가처분 단계에서는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여 신청하는 편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

추기 (2024.01.30) — 본 회신 이후 2023카합31877 가처분 사건에서 같은 논지를 제출하였고, 결정은 기간 2년·지역 국내의 범위에서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 임원 위임계약 제11조의 경업금지 기간도 2년으로 개정되었다.